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간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, 그 시한이었던 1월 10일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판기념회 검색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에 가장 많은 글을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출판기념회 현황을 살펴보면, 24%인 77명이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을 보면 이 91번 중에서 약 4분의 3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집중됐는데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는 누군가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즉, 총선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출판기념회가 열린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출판기념회를 가장 많이 연 의원들을 보면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후보,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의원뿐 아니라 총선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하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인으로서 생각과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되고, 정치 신인에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세력을 확대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장 큰 의도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커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 정치후원금은 한도액이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한도도 없고 판매액이나 책 판매 부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, 얼마든 책값 명목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현금으로 책값을 계산하다 보니 자금 추적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출판기념회가 품앗이 후원이다, 편법적 자금 수수의 수단이 됐다,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치권에서도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에 따라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순 없어서,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. <br /> <br />도서 정가제를 적용하거나 책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을 공개하는 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251312391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