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에 거주하는 이란인이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인권위)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 국적 A 씨는 2022년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을 찾아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. A 씨의 아내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‘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’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규정은 금융회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지정한 ‘위험 국가’의 고객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FATF는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인권위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이 내용을 각 지점에 알리도록 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업무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곽현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261344570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