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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개혁 청사진 제시한 정부…"미래 논의하자"

2024-03-27 2 Dailymotion

의료개혁 청사진 제시한 정부…"미래 논의하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,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하고,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면허정지 처분 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협회장 당선인의 발언에 정부가 일침을 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.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."<br /><br />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, 현재로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의 미래 청사진인 5대 핵심재정사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문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모여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,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,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,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,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,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들에게도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보태달라며, 대화를 위해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의료개혁 #의정갈등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동화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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