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딥페이크 허위선동' 중대범죄로 수사…수검표 절차도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딥페이크' 기술을 활용한 허위 선동행위는 중대범죄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하고,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공표·흑색선전과 금품수수,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, 선거 관련 폭력 같은 행위를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'딥페이크' 영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…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…"<br /><br />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…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,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…"<br /><br />특히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,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,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…"<br /><br />정부는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들여다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덕훈]<br /><br />#국회의원선거 #무관용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