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 "정 씨, 혐의 대부분 부인…반성 없어" <br />"사망 책임 모두 정 씨 탓 아냐"…징역 1년 6개월 <br />검찰, 사망에 결정적 원인 제공…징역 5년 구형 <br />유족·동료들 "온갖 범죄에 비해 형량 너무 약해"<br /><br /> <br />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과 동료들은 죽음으로 내몬 범행에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임금체납 등을 해결하라며 227일 동안 홀로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방 씨가 생전에 집회할 때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근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,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정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망 책임을 모두 정 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대표 정 씨가 지속적인 멸시와 폭행, 협박으로 방 씨가 분신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과 동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권을 훼손하는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한 대표에 내려진 형량이라기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규수 / 변호사 :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, 해성운수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방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정부기관에서 판단을 빨리 내려줬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방희원 / 고 방영환 씨 딸 : 이런 형량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느 기관 하나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주 아쉬운 마음입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소정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82000485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