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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LO,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…정부 "잘 설명할 것"

2024-03-29 0 Dailymotion

ILO,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…정부 "잘 설명할 것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개입을 요청하자 국제노동기구, ILO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ILO의 판단이 포함된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며 성실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, ILO에 '긴급 개입'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협약, ILO 29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하자 ILO는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'개입'이 아닌 '의견 조회'에 가까우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,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해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"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"며 "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: 김동화 송철홍]<br /><br />#전공의 #국제노동기구 #ILO #의견요청 #복지부 #고용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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