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 재판 나선 김정중 법원장…"재판 지연 해소" <br />법관 수는 5년째 3,200명 수준…"판사 업무 과중" <br />법무부, '3,600명 수준 증원' 개정안 국회 제출 <br />검사 증원 함께 맞물리며 정치 공방…통과 불투명<br />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뒤,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부족한 법관 수를 늘려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거란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8일,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민사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중 / 서울중앙지방법원장 (지난 28일):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4일에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고, <br /> <br />4일 뒤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, <br /> <br />5년째 3천2백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 한 명이 연간 1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, <br /> <br />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5배 넘게 많은 5백여 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재판만 4천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신숙희 / 대법관 (지난 2월, 인사청문회):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[엄상필 / 대법관 (지난 2월, 인사청문회):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….] <br /> <br />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도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천6백 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사 증원과 검사 증원이 함께 맞물리면서, 21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가열되는 정치권 공방 속, 피해는 사법부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301620190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