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가만히 있어도 역전세"…빌라 공시가 하락에 집주인 울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서 올해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빌라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낮아진 보증 한도를 맞추려면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내줘야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성북구 삼선동 열세 가구가 입주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<br /><br />전용면적 42㎡에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받고 있는데,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금을 적어도 4천만원은 내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억 5천만원이던 빌라 공시가격이 올해 7억 9천만원으로 떨어졌고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% 이하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(보증금) 내 줄 집이 몇 집 되는데 현재 필요한 돈은 2억 1천만원 정도 필요해요. 이사간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. 당장 이달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."<br /><br />정부가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의 150%에서 126%로 낮춘데다, 지난 정부에서 올렸던 공시가격을 이번엔 급격히 내린게 부메랑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월세로 받을순 있겠지만 한꺼번에 전환하긴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임대인 부담을 키우고,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까지 높이는 셈입니다.<br /><br /> "주택 임대차 3법을 지난 정부가 했을때 전셋값이 급등해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지금은 그 반대 현상으로…. 정책의 일관성, 예측가능성 특히 서민주거 복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대출과 보증을 통한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기업형 민간 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거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,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는 빌라부터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빌라 #임대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