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수사·재판 영향 없는 정보, 고소인에 공개해야"<br /><br />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며 B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고 사건 자료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고소인 #정보공개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