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원 선거제 변천사…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과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이 선거제도는 우리 현대사의 흐름과 연결된 거울이기도 한데요.<br /><br />선거제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다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규칙이 바뀌면 승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 보니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게임의 룰,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.<br /><br />조금 먼 과거에는 선거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헌 국회 때부터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1948년 5월 10일,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.<br /><br />헌법이 있어야 정부를 세울 수 있으니까, 바로 그 헌법을 만들 사람들, 임기 2년의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았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제헌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.<br /><br />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 늘어나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요.<br /><br />이후 또다시 개헌을 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없도록 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.<br /><br />이후 이승만 정부는 유령 유권자를 동원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부정 선거 끝에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이릅니다.<br /><br />이 부정선거는 4.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, 시민들의 성난 민심 앞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.<br /><br />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민주주의의 암흑기는 계속 이어집니다.<br /><br />1961년, 당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.<br /><br />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개헌을 통해서 일종의 비례대표제인 '전국선거구'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.<br /><br />전국구 의석은 전체 의원정수의 3분의 1로,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제9대 총선 당시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으로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상위 득표자 순으로 복수 후보의 당선 여부를 정했고요.<br /><br />대통령에 우호적인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인을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집권 세력의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피살당한 혼란기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.<br /><br />1981년, 제11대 총선은 중선거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집권세력에 유리한 선거제도였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계속되는 독재와 강압 통치에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집니다.<br /><br />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고요.<br /><br />이후 총선에선 이전의 2인 선거구제가 표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소선거구제가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의 주요 변천사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