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단독 개헌' 빼고 다 된다…더 강해진 '거대 야당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조국혁신당 등을 끌어모으면 더 거대한 범야가 탄생하는데요.<br /><br />야권에 기울어진 의회 지형을 장윤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단독 과반에 성공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등에 업고 또 거대 야당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원내 1당으로서 새 국회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을 탈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고,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,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민주당 표결 향배에 달려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더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, 180석을 넘을 것으로 보여 개헌 빼고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창당 선언 이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이 경우 소수 정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도 진행 24시간 이후, 범야권 주도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 기울어진 의회 지형에서 국민의힘은 100석 이상을 확보하며 가까스로 범야권의 단독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저지선은 지켜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시키려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뭉쳐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의 경우에는, 여권 내 '반윤' 세력의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흘러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: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최성민]<br /><br />#민주 #과반 #거야 #특검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