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주인 곧 바뀌는데…'차량 급발진 책임' 물을 도현이법은 어떡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이제 곧 국회의 주인도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요.<br /><br />이 가운데 강릉에서 안타까운 급발진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, 일명 '도현이법'도 포함돼 있어 유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.<br /><br />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였던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,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도현이 아빠는 사고의 원인을 차량 제조사가 밝히게 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 모두 나서 관련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21대 정기 국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가 유력합니다.<br /><br /> "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 그런 소망으로 계속 바라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…."<br /><br />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도 안타깝지만, 공정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임시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 노력을 하고,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서, 좀 더 강화된 법안으로 제출해서 22대 국회 때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달 말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 기간에 도현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박종성]<br /><br />#도현이법 #제조물책임법 #국회 #급발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