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회계연도 '국가결산', 국무회의 심의·의결 <br />경기 불황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 51.9조 원 감소 <br />나라 살림 '관리재정수지' 87조 원 적자 <br />정부 스스로 '재정 건전성' 원칙 못 지켜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세수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23조 원, 소득세는 13조 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년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는 29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.9%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%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'재정준칙'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·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.9%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.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한 세입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%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나랏빚은 천100조 원대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.4%로 전년보다 1.0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%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3천 조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청사 4곳의 재산가치는 8조 7천 억으로 세종청사, 대전청사 순으로 높았고, <br /> <br />고속도로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원, 철도는 경부고속철도가 7조 1천 억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'4월 10일'을 넘겨 발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112203362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