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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…원구성 협상 험로 예고

2024-04-16 5 Dailymotion

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…원구성 협상 험로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쟁탈전에 시동에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가져오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.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라는…."<br /><br />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로, 국민의힘이 맡은 지난 2년간 외려 갈등만 키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었죠.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…."<br /><br />17대 국회 이후 통상 법사위원장은 정부·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원내 2당이 가져갔는데, 21대 전반기 때 이 관행이 깨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겁니다.<br /><br />대치 끝에 2021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직을 넘겨줬지만, 민주당의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,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그럼 (국회)의장을 내놓아야지.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."<br /><br />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길어질 경우, 22대 국회도 '지각 개원'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신경섭·김성수·최성민·김상훈]<br /><br />#국회 #법사위 #상임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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