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쉽게 양보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원장, 어떤 자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. <br /> <br />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<br /> <br />다른 법과 충돌하는지, 문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'법안의 마지막 관문'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가 열려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후반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자리를 맡았는데,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획득한 175석을 바탕으로 오는 22대 전반기엔 자리를 가져가겠단 의지가 강합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MBC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. /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에 강성인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거론되자, 더욱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,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(어제) : (민주당에서 지금 22대 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) "그러면 (국회)의장을 내놔야죠.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.] <br /> <br />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은 17대∼20대 국회에선, <br /> <br />다수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국회의장, 법사위장을 함께 맡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당을 차지했으니 그동안 좌절됐던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, <br /> <br />그리고 입법 독주만큼은 막겠다는 국민의힘, <br /> <br />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물밑 힘겨루기가 치열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171300326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