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 당첨되려 '위장 이혼'까지…부정청약 154건 적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무더기 적발됐고, 거짓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초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. 원래대로면 내년이 입주지만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무주택자 점수를 받기 위해 주택 소유자이던 아내와 허위로 이혼했다 당첨 두 달 지나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만 7천 세대를 조사한 결과 위장이혼 7건을 포함한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위장전입이 142건으로 대다수였는데, 가족들과 울산에 살던 남편이 본인 주소만 서울 오피스텔에 옮겨 놓고 특별공급에 청약해 화성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시행사가 부정청약에 가담했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자 시행자는 부적격 당첨자에게 계약금을 받고, 주택을 무순위 공급에서 뺀 뒤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공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도 위장전입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많은 만큼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시장이 되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주택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, 계약 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시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부정청약 #위장이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