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웹툰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하면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 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연재 계약서 약관을 시정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자,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들은 약관에 웹툰을 기반으로 만드는 드라마나 게임 등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작성권을 자신에게 설정하거나 자신과의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 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, 이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고,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운영해온 업체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현재 만화와 웹툰,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플랫폼, 출판사들의 약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오는 3분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'만화 분야 표준계약서' 제·개정 작업에 참여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211205224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