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 북한의 공개 처형이 최근 더 늘고 있다며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요 인권 이슈로 거론하며, '김만배 허위 인터뷰'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송사 4곳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사례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로 닫았던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공개처형이 늘고 있다고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즉결처형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치범과 탈북자들이 즉결 처형의 주요 대상인데, 학교 현장학습 일환으로 총살형 참관이 이뤄지는 등 강제로 사형 집행을 보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치범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NGO 추산을 전하며 김일성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만 깔고 앉아도 정치범이 된다는 탈북자 말을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부는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,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을 문제 제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로버트 길크리스트 /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·인권·노동국 :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,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은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주요 인권 이슈로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5.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6개월 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이 사례로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른바 '김만배 허위 인터뷰'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, 방통위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물리고 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한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부는 '정부 부패'와 관련해서는 뇌물과 횡령으로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4230639009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