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들 '더 내고 더 받기' 선택…연금개혁 완수 '불투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 시민 숙의 토론이 '보장성 강화론'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입법까지 이뤄져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92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금개혁안 2개중 '보장 강화안'이 선택됐습니다.<br /><br />'보험료율 13%·소득대체율 50%'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'보험료율 12%·소득대체율 40%'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개 안이 테이블에 올랐는데 56%가 첫 번째 안을 선택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더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겁니다.<br /><br /> "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,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"<br /><br />이제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연금 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, 민주노총,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에서 "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"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"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여를 하게 되는지 회의적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할 수 있어, 연금개혁이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연금개혁 #연금특위 #공론화위 #보장성 #재정안정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