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'유공자법' 직회부…여 "입법 횡포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이 끝나고,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묵혀두었던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'입법 독재'라며 반발하지만,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각각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,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'1호 거부권'을 행사했던 일명 '제2 양곡관리법' 등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'채상병 특검법'과 '이태원 참사 특별법' 등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도 예고하며 여권을 압박 중입니다.<br /><br /> "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입니다.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…"<br /><br />여당은 '입법 독재'라며 반발하지만, 내부 전열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데다 의석수까지 밀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총선에서의 다수 의석 차지가 야당의 무소불위 권한이나 입법 폭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, 여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반대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다,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야당 후보들도 '기계적 중립은 없다'고 예고한 만큼,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]<br /><br />#민주유공자법 #가맹사업법 #입법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