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'선구제 후회수'…재정 부담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채권 매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계산법은 차이가 큽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열 달간 인정된 피해자는 1만 5,400여명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단체 사이에선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, 즉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거나 주택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, 최우선변제금만큼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재정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서울 주택 전세보증금 1억원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2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, 최우선 변제금은 5,500만원이기에 3,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3만명으로 가정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, 실제 실행가능한 수단이 될지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반면, 시민단체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 5,85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3만명, 평균 보증금 1억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후순위 임차인이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절반으로 봤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특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선구제 후회수를 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선구제_후회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