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연구원은 어제(24일)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서울지역본부에서 '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'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 6천 명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평균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곱하면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모든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대략 3~4조 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250615126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