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명시해 교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,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야권에선 아예 '학생인권법'을 처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이 후퇴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고, <br /> <br />[이소라 /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: 두발과 복장 규제, 체벌, 일괄적 소지품 검사, 성별과 종교,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.] <br /> <br />시의회 밖에선 조례 폐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도 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폐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가 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압수하면 '인권 침해', 수업시간에 자는 걸 깨우면 '휴식권 침해'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는데, <br /> <br />학생에겐 아무런 의무나 책임도 지우지 않아, 학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혜영 /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: (학생들의)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,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. 게다가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에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재갈을 물려서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고….]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보편적 수준의 인권 규범으로,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폐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천막 농성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학교폭력 교권추락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,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그것으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처럼….]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·도에서 제정됐지만, 최근 교권 침해 비판이 커지며, 대부분 폐지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도 조례 개·폐지 움직임과 달리 야권은 '학생 인권 보장 법안'을 추진하고 있어서,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정희인 <br />영상편집: 이영훈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262242308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