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에 이어 법무부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권력기관과 연관된 정보는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, 대부분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법무부는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음식점 상호나 업종 등 세부 항목은 볼 수 없도록 자료 곳곳이 까맣게 먹칠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시민단체 측은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, 7개월 만에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는데, <br /> <br />2년 전, 검찰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명령하며 '음식점 상호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없다'고 판단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이끌었던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하승수 / '세금도둑잡아라' 공동대표 : 법무부 같은 기관도 당연히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출한 식사 비용과 영화 관람비 등에 대해서도 '세부 내역을 공개하라'고 재차 판결했고, <br /> <br />지난 1월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 수의계약 내역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꾸준히 압박하고 있지만, 권력기관 대부분이 불복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노력을 통해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1810189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