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층 사다리' 복원한다…배우자 출산휴가 10→20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,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상에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,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'역동경제' 구현 밑그림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,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먼저, 취업준비생과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이른바 '니트족'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'올케어 플랫폼'을 구축합니다.<br /><br />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,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과 관련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,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합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 교육 지원 강화 방안으로 현재 중1~고3까지인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힙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자 비중을 늘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 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,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'전액'에 대해서만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급여 '일부'라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'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'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안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사회이동성 #육아휴직 #농수산물 #유통구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