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갈등에 다시 떠오른 법원 변수…항고심 결정 주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길어지는 의정갈등에 법원의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일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전까지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권고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한 오는 10일까지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각 대학의 인적·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,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을 정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움직임에 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"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이번 달 중순 이후로 미루더라도 추진 계획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줄줄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중대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대 #증원 #가처분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