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,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,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'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'. <br /> <br />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,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판단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중 내린 요청에 강제성은 없지만,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단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,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원고인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<br /> <br />'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'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로 부적절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,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, 법원 판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12202002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