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연일 자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,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이 '채 상병 특검법'을 직권상정하거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<br /> <br />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방향성에 맞추려는 의장은 행정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김 의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복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원장은 방송이 시작된 줄 몰랐다며 거듭 사과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 의장이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국회법 제20조의 2의 1항을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02년 3월 7일 신설돼 2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,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삼권분립의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낸 당선인들이 <br /> <br />일제히 민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의장 중립성 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당선인은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모두 4명인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면서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지원 전 원장은 의장이 민주당 편만 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며 싸우면서도 협상하고 협상하면서 싸우는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<br /> <br />누가 되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새로운 정치권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정치온은 고민정 최고위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고민정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MBC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이거는 무슨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.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.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.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kim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21615527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