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야 포트홀 보수에 길 막힌다며 폭언·중단 요구 <br />경산시 등 공무원 이름·사진 비공개…전국 확대 <br />폭행·협박 등 불법 행위, 기관장 의무 고발 추진 <br />민원 피해 병가 명시·심리 지원…민원 업무 가점<br /><br /> <br />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. <br /> <br />정부가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,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. <br /> <br />휴일 전날 심야에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길이 막힌다며 폭언을 퍼붓고 온라인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는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상공개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가리고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도 없앴는데,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황명석 /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: (이름이 공개하니까) 계속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, 자기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특정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악성 민원 피해가 집중되는 전화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경고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고,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해 '업무 폭탄'을 던질 경우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폭행·협박·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는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고 전담팀이 법적 대응을 도맡아 개별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병가와 심리 지원도 강화하고, 민원 담당자는 승진 가점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께서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,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릴 인력과 예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중배 /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: 매년 1%씩 공무원 인력을 5년간 5% 감축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. (민원 전담 대응팀에)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021937098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