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차등적용 쟁점…공방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이번 달 중순쯤 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,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달 중순쯤 시작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,<br /><br />최저임금위 측은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는대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논의 과정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거론됐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대해 "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"라고 평가한 발언이 알려지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된다면 그다음은 여성, 그다음은 청년과 어르신, 그다음은 지역 단위로 끊임없이 차별이 번져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차등적용은 노동자 임금 수준 전체를 하향시킨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들어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꼭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 매출이나 경영 환경이나 필요한 근로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…."<br /><br />지난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차등적용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는데, 올해 논의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차등적용 #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