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정치적" vs "인용 시 위해" / YTN

2024-05-02 1,313 Dailymotion

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정부 측과 재차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위원장 측은 오늘(2일)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전공의들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정치적인 면을 많이 고려해 아쉽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리더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라며,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예방적 측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22151066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