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단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취지인데, 다만 첫 표결 때보다는 문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/3 이상, <br /> <br />그러니까 재적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. <br /> <br />범여권에서 최소 17표 넘는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지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단 점에서 쉽게 결과를 점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 낙선이나 낙천, 불출마로 곧 국회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도 여당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점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손질해 다시 올릴 경우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31327322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