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’채 상병 특검’ 尹 거부권 가능성 시사 <br />野, 거부권 행사 시 27∼28일 본회의 재표결 계획 <br />與에선 김웅 홀로 찬성표…추가 이탈 미지수 <br />與 의원 26명 불출석하면 야권 180명 재의결 가능<br />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야당의 '채 상병 특검법'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여권의 이탈표 없이 특검 도입은 불가능한데 야당은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치 정국이 장기화할지,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의가 있으면 역시 같은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, 매주 화요일 정례 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4일이 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 (어제) :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,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, 27일∼28일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거부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돼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빼고 재적 의원 295명이 전부 출석하면, 야당 입장에선 197표가 필요해 17표가량 모자랍니다. <br /> <br />여당에서 유일하게 특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과 앞서 특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안철수 의원 등이 있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조경태 / 국민의힘 의원 (YTN 라디오 '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') :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, 행태들,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22대 총선 낙선자를 비롯해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들이 적을수록 가결 정족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 26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, 범야권 의원 180명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.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.] <br /> <br />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폐기되면,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31514209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