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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생들 '증원금지' 가처분 기각에 항고..."법원이 정부 편들어" / YTN

2024-05-03 587 Dailymotion

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, 즉시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의대생 측은 어제(2일),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고장에서 변호인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,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며 '시간 끌기'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'재학 계약'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, 대학 총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2308532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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