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,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책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계는 연간 2천 명씩 의대생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을 백지화하거나 유예한 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다시 산출하자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임현택 / 대한의사협회장 :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2,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항고심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증원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뒤 의사 수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의 증원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오지은 / 변호사 :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, 내라고 하신 걸 봐선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동안 증원 정책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디자인;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40503585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