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에 대한 '과학적인 근거'가 정부가 거침없이 추진하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대 증원 정책을 성토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의대생을 감당하기에도 교수들이 부족하고 1인당 GDP 대비해서도 의사 수가 넘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과학적으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정부가 결정한 근거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수 /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: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. 이는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특히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'결정 근거'를 이유로 정부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정부에 증원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뒤 의사 수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의 증원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오지은 / 변호사 :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, 내라고 하신 걸 봐선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앞선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각 대학이 낸 수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kim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42011492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