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막판까지 특검 대치…거부권·원구성 '기싸움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제 특검법의 운명은 윤대통령 결정에 달렸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거부권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,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법안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."<br /><br />민주당은 윤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, 대장동 특검 관련 '특검을 거부하면 범인'이란 발언까지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습니다.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습니까?"<br /><br />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,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경우 10번째 거부권이 되고, 국회 교체기에 재표결 결과 계산이 복잡해졌단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…. 막상 재의요구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판단을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,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재표결하고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검찰이 최근 전담팀을 꾸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, 민주당은 '김여사 특검법 거부 명분용'이라며 의구심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이지만, 특검 문제로 정국 대치 전선이 거칠어지고, 22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며 벌써부터 '지각 개원'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최성민]<br /><br />#특검 #원구성 #여야 #대치 #22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