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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집행정지, 중순까지 결정"...대입 일정 영향은? / YTN

2024-05-05 152 Dailymotion

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, 향후 입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수시 지원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 내년도 입시에는 반수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를 가지 못했던 자연계 학생들은 물론,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까지 재도전하는 상황. <br /> <br />학생과 학부모의 눈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만기 /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: 의과대학과 연관해서는 (학생과 학부모들이) 가장 궁금한 것이 이렇게 발표가 돼도 진짜 늘어날 것이냐. 아니면 의사들하고 타협이 돼서 유예할 거냐. 이 정책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많고요.] <br /> <br />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입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부 발표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,509명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복잡해집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계획이 '멈춤'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럴 경우 지난해 모집 인원이었던 3천 58명을 기준으로 다시 2025학년도 모집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정부가 재항고를 통해 결론을 뒤집고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,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7월부터는 일부 수시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수험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60504022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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