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채상병 특검법'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이 출범한다면 채 상병 관련 혐의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 등 '윗선'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채 상병 특검' 법안은 먼저,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일어난 고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색에 투입됐는데,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관심이 높은 건,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'외압 의혹'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,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음날 오전,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, <br /> <br />박 전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, <br /> <br />국방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남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넘겼는데, <br /> <br />이 과정에 윗선의 외압에 의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군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'VIP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격노했다'는 '격노설'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록 회수 당일,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,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 2∼3분 간격으로 통화가 오간 사실이나 <br /> <br />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등이 알려져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은 여기에,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관련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62302233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