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. <br /> <br />이번엔 '회의록'이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되는 회의록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사이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논의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문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요구가 발단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함께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자, <br /> <br />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당겨진 겁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록물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, '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'인 경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' 역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의료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"이라며, <br /> <br />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현안협의체와의 회의는 합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,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주요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잠시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회의록 유무까지 공방으로 가세하며 교착 상태가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71329502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