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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철도 지하화' 본격 시동거는 정부...현실성 우려는 여전 / YTN

2024-05-07 1,653 Dailymotion

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넣는 이른바 '철도 지하화' 사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, 관건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철길이 주택가 밀집 지역을 가로지릅니다. <br /> <br />철길과 주택 사이는 손 뻗으면 닿을 거리. <br /> <br />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: 많이 불편하죠. 기차가 이 위로 다니고 이러면 방구들이 덜렁덜렁하고 이랬어요. 깜짝 놀라고.] <br /> <br />파리 리브고슈를 비롯해 해외에서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상부를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'철도 지하화 사업'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도록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, 설명회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[오송천 / 국토부 철도건설과 과장 :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(지침)을 확정하고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지침 윤곽이 나오면서,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은 경부·경인선 약 72km 구간을, 부산은 경부선 약 20km 구간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사업비 규모는 최소 50조 원. <br /> <br />재원 조달은 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상부 부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계획 없이 수십조 원을 개발 이익으로만 충당한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유 /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: 사업자가 지하화하면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제한적이에요. 나머지 땅들은 선형적으로 생겨서 개발하기가 곤란하고 개발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12월에 1차 선도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철도 지하화 화살의 시위는 일단 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영상제공 : LG헬로비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071811187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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