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인 넘어갈 판인데…'국내 플랫폼 기업' 보호·지원 시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네이버에 메신저 서비스 '라인'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등 세계 각국이 '자국 플랫폼 보호주의'를 강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우리도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물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으로, 네이버는 "매우 이례적"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으로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,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…."<br /><br />이는 세계 각국이 '자국 플랫폼 보호주의'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동영상 플랫폼, 틱톡 퇴출 법안에 서명했고, 유럽연합도 구글,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 등을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, 테무 등의 공습이 거세지자 최근 규제에 나서긴 했지만….<br /><br /> "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,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…."<br /><br />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조세회피는 논란만 이어지고 있지만, 네이버와 카카오,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'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' 등의 법안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플랫폼 국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플랫폼 #보호주의 #국경 #네이버 #카카오 #플랫폼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