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찬대 원내대표, 홍철호 정무수석 비공개 차담 <br />"與 새 원내대표와 민생지원금 추경 논의해야" <br />"22대 1호 법안으로"…’처분적 법률’ 활용 검토 <br />"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…위헌 측면" 지적도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'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'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협조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'처분적 법률'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데,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'위헌적 발상'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. <br /> <br />2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차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함께 '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' 문제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,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 논의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뽑힌다면 박 원내대표께서 논의해서 추경 편성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'지원금 지급'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'처분적 법률'을 활용해, 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 단독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17일) :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'처분적 법률'은 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행정부 패싱'인 셈인데, 여권 반대로 가로막히는 정책들을 법안 형태로 우회해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생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급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추산 13조 원이 새로 필요한 만큼 추경이 편성돼야 하는데,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지원금이 대상과 조건을 특정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'처분적 법률' 성격에 맞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72037361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