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'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(7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같은 경우로,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친족의 경영 참여나 출자, 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올해도 본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, 이 쿠팡INC가 한국 법인 100%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동생 부부가 연봉 7억6천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, 주식도 24만 주를 보유했지만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입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은 대기업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입니다. <br /> <br />2세 경영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업지배구조가 등장하면서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080229361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