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, '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' 부결 <br />부산대 "사회적 합의 선행돼야"…증원 '불투명' <br />"정부, 의대 정원 배정…각 대학 학칙 개정해야" <br />교육부 "시정명령 이행 안 하면 학생 모집 정지"<br /><br /> <br />부산대학교는 어제(7일)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교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거부한 첫 사례인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엄포를 놨고, 의대 교수들은 자율성을 존중하라며 옹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규모 확정에 앞서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기존 125명에서 내년도 163명, 내후년 200명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증원은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대가 사실상 정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자, 교육부는 곧장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의대 정원을 배정한 만큼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로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부산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거부한 부산대 결정을 환영한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정명령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학칙 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, 필요 절차를 사후 처리하라는 식의 탈법 조장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회는 또,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,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 말 내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, 과학적인 증원 근거와 회의록 존재 여부에 이어 대학교 학칙 개정까지 연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81148146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