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주택 종부세 폐지론'에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인데요.<br /><br />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평가와 함께 보완 입법 필요성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차단이냐,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놓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 "실수요자들에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기 지역 매물들이 오히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'공시가격 12억원 초과'라는 제한이 사라지면 서울 강남과 마포, 용산, 성동 등 인기 지역에 '똘똘한 한 채'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."<br /><br />종부세 부과 기준을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종부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부동산 #취득세 #양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