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을 두고,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재명·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, 이 문제가 22대 국회 초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,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축사에 나선 조국 대표는 '다음은 없다'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조국혁신당 대표(지난 8일) :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.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건 시대적 책임이라며 호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8일) :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.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]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같은 날,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 범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8일) : 검사인지 깡패인지, 알 수가 없습니다. 뭘 잘못해도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?] <br /> <br />총선 승리로 모두 183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차기 국회 원 구성 즉시 '검수완박' 입법 공동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검경 수사권 조정법안'은 검찰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남은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복안입니다. <br /> <br />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한다며 이재명,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'검수완박' 법안 때문에 경찰 업무 과중, 수사·재판 지연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9일, KBS 라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10551373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