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수급 안정 가능할까…재정 부담 막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급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늘리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에서 농산물 값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정 부담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큽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 보장입니다.<br /><br />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,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해주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통과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 생산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를 대상으로 평년 가격 기준의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,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사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화가 우려되고…(농가도) 경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거죠."<br /><br />개정안 시행으로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에 생산이 몰리면 식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안전장치가 없던 곳들은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거죠.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. 공급이 줄어드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."<br /><br />근본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박태범]<br /><br />#농산물 #농산물가격안정법 #국회 #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