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"<br /><br />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했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과 2과 달리, 대법원은 "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"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황색신호 #교통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