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며, 야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8번째 피해자입니다. <br /> <br />[정태운 /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(지난 8일) :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하나지만, 해결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야당 주도로 '선 구제, 후 회수'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,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야당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반으로 하며,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야당 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, 기금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도 일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, <br /> <br />우선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,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려 했지만, 섣부른 안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 차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, 피해 구제 방법을 둘러싼 또 한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정철우 <br /> <br />영상편집: 정치윤 <br /> <br />디자인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31819512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